LEGAL FORMS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조문 원문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