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조문 원문
    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조문 원문
    1. 영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