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라인 가상환경에 대한 추가 보안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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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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