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판결서 제공의 신청조문 원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LEGAL FORMS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통계보고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