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별지 서식

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

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

에 보내야 한다.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