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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사관리대장 등조문 원문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사관리대장 등조문 원문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용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자가 변경사유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사의 사용허가조문 원문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④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사의 사용허가조문 원문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④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