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5조 (관사관리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용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자가 변경사유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2ㆍ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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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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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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