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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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