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퇴직연금감독규정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4개
퇴직연금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11-16 · 시행 2023-11-1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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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해상충방지 등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제12조 집중투자위험 방지제13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제14조의2 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제15조 계약체결 강요행위제15조의2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제15조의3 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제15조의4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제16조 특별한 이익제16조의2 내부통제기준 등제17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제18조 표준약관제19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제19조의2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제2조 정의제20조 심사기준 등제21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제2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제2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제25조 외국어로 된 자료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제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제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제7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대한 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