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험회사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매월 영업일 중 1회 (단, 위원들의 일정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연기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2. 조문 관계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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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