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 (열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열람 신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 내규 등에 따라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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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