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9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금 청구권자를 기망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권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반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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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