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2026. 8. 11.(화) 10:00 / 배포 2026. 8. 11.(화) 08:30
“실제 심의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법리 공방”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 8월 12일(수) ~ 13일(목) 이틀간, 20개 팀 경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12일(수)부터 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예선에 참여하였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이틀간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 공정위 심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연을 진행한다.
각 팀은 피심인의 공정 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올해 경연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주요 위법행위 유형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근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대회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 소속 대학(원)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중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소정의 상금을,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진행 순서 및 팀별 주제
첫째 날 [2026. 8. 12.(수) 09:00~18:10]
| 시간 | 경연팀 | 주제(사건명) |
|---|---|---|
| 09:00~09:30 | 개회식 | |
| 09:30~10:15 | 경연1 | 주식회사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에 관한 건 |
| 10:15~11:00 | 경연2 | ㈜◆◆◆의 「」 추천서비스 운영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 11:00~11:40 | 경연3 | 호텔 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
| 11:40~12:40 | 중식 | |
| 12:40~13:25 | 경연4 | 주식회사 □□□□의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 13:25~14:10 | 경연5 | ◊◊ ◊◊◊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 14:10~14:55 | 경연6 | ㈜○○○○, ㈜■■■■, ㈜◎◎◎◎,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 14:55~15:35 | 경연7 | (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 15:35~15:55 | 휴식시간 | |
| 15:55~16:40 | 경연8 | ◎◎◎◎◎의 웹 분석 서비스(LA)를 이용한 거래상지위 남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 16:40~17:25 | 경연9 | ▲▲ ▲▲▲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 17:25~18:05 | 경연10 | 주식회사 ◈◈◈◈ 등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18:05~18:10 | 일정 종료 |
둘째 날 [2026. 8. 13.(목) 09:00~18:50]
| 시간 | 경연팀 | 주제(사건명) |
|---|---|---|
| 09:00~09:10 | 개회 | |
| 09:10~09:55 | 경연11 | ○○○○○○○㈜와 ㈜◍◍◍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 09:55~10:40 | 경연12 | (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
| 10:40~11:25 | 경연13 | ㈜◈◈◈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 11:25~12:05 | 경연14 |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 등 5개 임대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 12:05~13:00 | 중식 | |
| 13:00~13:45 | 경연15 | ㈜▲▲▲▲의 ㈜▥▥ 주식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13:45~14:30 | 경연16 | ◈◈ ◈◈◈◈ ◈◈㈜ 및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 ◈◈◈◈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건 |
| 14:30~15:10 | 경연17 |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15:10~15:30 | 휴식시간 | |
| 15:30~16:15 | 경연18 | ○○ ○○○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
| 16:15~17:00 | 경연19 |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 17:00~17:40 | 경연20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
| 17:40~18:10 | 점수 집계 | |
| 18:10~18:50 |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