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벌금 등 임시조치법법률 · 시행 2010-03-2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09-09-26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09-09-26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1-0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1-0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2-17범죄인 인도법법률 · 시행 2021-01-05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8-01-01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 시행 2025-03-21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3-11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0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률 · 시행 2026-01-02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행정예규 · 시행 2026-06-09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 시행 2022-09-05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05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9-01-29법관윤리강령대법원규칙 · 시행 2006-05-25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8-09-26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2-04-18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6-02-19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1988-03-23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28법관인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08-06법관징계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2-09법관징계법법률 · 시행 2022-07-05법교육지원법법률 · 시행 2008-06-29법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8-10-16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12-10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8-20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10-07법률구조법법률 · 시행 2023-01-12법률구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4-17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8-18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9-10-17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7-03-30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4-2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7-21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03-28법무사법법률 · 시행 2024-12-27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3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2-0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10-01법원 감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08-29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9-26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행정예규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05-01법원감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03-01법원공무원 여비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9-01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6-04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4-30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5-07법원공무원 평정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2-02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12-30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29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3-12-12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01-01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5-06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04-29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12-2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1-29법원도서관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12-28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12-30법원사무관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0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05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5-08-01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시행 2026-05-29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2-10법원인사사무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12-31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률 · 시행 2010-03-2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3-10-19법원정보공개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23법원조사관 등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28법원조직법법률 · 시행 2026-03-12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05-01법원청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12-23법원통계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8-02-18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9-07-0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11-06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11-0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1-01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12-27법인세법법률 · 시행 2026-07-01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5-01-31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7-08-0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9-04-0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31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2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15-10-15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8-01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3-12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3-07-21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3-05-01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5-07-11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4-07-0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4-07-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변리사법법률 · 시행 2025-10-01변리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0-01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 시행 2020-11-02변호사법법률 · 시행 2021-01-05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12-28변호사시험법법률 · 시행 2022-12-27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12-12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0-08-05별정우체국법법률 · 시행 2024-07-2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별정우체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08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1-0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7-21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0-03-19병역법법률 · 시행 2026-06-09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01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4-02-0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3-22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6-09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0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5-10-0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7-0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0-03-19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0-12-28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12-15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보건의료기본법법률 · 시행 2026-05-12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2-1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0-03-19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7-31보건의료인력지원법법률 · 시행 2026-07-01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10-2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보건환경연구원법법률 · 시행 2025-10-01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보안관찰법법률 · 시행 2020-08-05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3-12-13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5-19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10-0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3-12-2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15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1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0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7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2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12-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12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0-12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5-2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보훈기금법법률 · 시행 2023-06-05보훈기금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4-06-24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9-1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6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 시행 2026-01-0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2-27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7부가가치세법법률 · 시행 2026-01-0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4-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1부담금관리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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