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15-12-29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6-08-1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3-3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1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9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재판예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3-2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7-03-30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17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8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1-28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8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0-19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시행 2026-04-28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2-01-0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8-13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8-01부동산등기법법률 · 시행 2025-01-3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06-26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6-0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11-1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4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 시행 2025-11-28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1-28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27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5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5-12-07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9-09-1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6-12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0-11-02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09-12-29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8부정수표 단속법법률 · 시행 2010-03-24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1-12-1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30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8-03-0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6-01-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08-2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08-2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1-01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6-17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0-11-2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1-2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25-12-0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9-06-21북한인권법법률 · 시행 2024-04-17북한인권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16-09-04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6-09-0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0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0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1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2-05-19비료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30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10-27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6-30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6-30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비송사건절차법법률 · 시행 2025-01-3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 시행 2023-04-2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5-0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0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4-01-07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4-2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2-0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7-0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2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17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5-01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6-09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0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0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1-10-1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사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1사도법법률 · 시행 2019-01-19사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5-19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1-01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3-03-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3-03-23사료관리법법률 · 시행 2024-04-25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2-05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28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0-0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0-09-29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9-09-1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 시행 2026-02-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사립학교법법률 · 시행 2026-05-12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 시행 2013-03-23사면법법률 · 시행 2022-07-01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08-03-27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3-06-16사방사업법법률 · 시행 2026-02-01사방사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6-02-29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4-29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01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5-12-29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11-29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4-30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4-01-01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9-06-26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8-01-01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3-25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9-30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시행 2026-05-08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5-21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1-01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9-02-26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7-19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3-06-01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7-17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4-07-19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17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 시행 2026-06-0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 시행 2024-12-2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 시행 2026-02-1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2-0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사회보장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12-09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 시행 2026-03-3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6-08-0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01-0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사회복지사업법법률 · 시행 2025-10-0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0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1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0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3-25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1-28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5-11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 시행 2026-06-09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9-12-20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12-1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4-2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산림기본법법률 · 시행 2026-02-01산림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9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4-08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1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산림보호법법률 · 시행 2026-02-01산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3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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