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수산업법법률 · 시행 2026-04-23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 시행 2026-03-31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6-28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0-08-19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08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3-17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17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수산자원관리법법률 · 시행 2025-08-07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2-30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 · 시행 2024-01-2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7-11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6-1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수상레저안전법법률 · 시행 2025-06-2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2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2-2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1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6-04-20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수의사법법률 · 시행 2024-07-24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1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2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7-2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2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5-06-04수표법법률 · 시행 2010-03-31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숙련기술장려법법률 · 시행 2023-07-18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7-30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4-01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2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2-1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0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2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7-26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0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2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10-21스포츠기본법법률 · 시행 2022-06-16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4-05-01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9-11-19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스포츠클럽법법률 · 시행 2024-07-2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7-24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습지보전법법률 · 시행 2025-10-01습지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5-01-31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1-31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승강기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4-07-31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1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2-26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2-0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4-09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08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2-16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2-16식물방역법법률 · 시행 2026-06-16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2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19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 시행 2025-10-01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7-12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8-10-2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5-12-10식생활교육지원법법률 · 시행 2025-09-19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19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1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19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4-2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9식품산업진흥법법률 · 시행 2023-06-28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식품안전기본법법률 · 시행 2026-03-19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9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 시행 2024-11-23식품위생법법률 · 시행 2025-10-0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3-01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총리령 · 시행 2020-09-07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3-02-2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15-08-05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7-21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법률 · 시행 2024-02-17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7-06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1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6-19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5-17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10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2-0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0신원보증법법률 · 시행 2009-01-30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26신탁법법률 · 시행 2018-11-01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10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1-02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7-2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1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 시행 2026-03-26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16실용신안법법률 · 시행 2025-10-01실용신안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5-14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9-27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5-09-2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0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07-0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2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09-05-08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31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06-22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31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02-2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씨름 진흥법법률 · 시행 2021-07-14씨름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2-04-18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6-21아동복지법법률 · 시행 2026-08-04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04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아동수당법법률 · 시행 2026-03-27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7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2-07-15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1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8-0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2-1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2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2-26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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