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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