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용신안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함께 인용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
- 함께 인용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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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실용신안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 부정이 명백하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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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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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