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법가사소송수수료규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가석방자관리규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가정보호심판규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간호법간호법 시행규칙간호법 시행령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교육원직제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운영규칙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감사원법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거절증서령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건강검진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널목 개량촉진법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