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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공포일 2026-06-18 · 시행일 2026-06-18 · 소관 -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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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 재판예규 · 공포 2026-06-18 · 시행 2026-06-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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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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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의 증액 제11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제12조 수당액의 결정 제13조 수당의 지급 제14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제16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제3조의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제5조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 제6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 제7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 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 제9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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