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10-09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
  3. 제3조 · 기금의 관리
  4. 제4조 · 기금의 회계연도
  5. 제5조 · 기금의 용도
  6. 제6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7. 제7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8. 제8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
  9. 제9조 · 기금의 회계 기관
  10. 제10조 · 기금 계정의 설치
  11. 제11조 ·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12. 제12조 ·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