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1.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⑥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⑦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광기금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법적 성격 2.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 3.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내국인 국내여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기금의 설치 및 재원·기금의 관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금의 관리제4조 · 기금의 회계연도제5조 · 기금의 용도제6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