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