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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제11조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제13조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제5조
국채의 발행
제6조
외화국채 등
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