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2	2023-04-11	법률 제19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8	2011-04-08	법률 제10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8	2005-01-27	법률 제7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1999-12-31	법률 제6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7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3-29	1979-12-28	법률 제31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49-12-19	1949-12-19	법률 제7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