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