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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