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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law_id:001178
article_no:8
위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과징금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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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강제금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6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벌칙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 1항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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