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 1975-12-31 · 시행일 1975-12-31 · 소관 - · 총 10조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법률 · 공포 1975-12-31 · 시행 1975-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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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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