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 (매매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매매등의 금지예외로규정민사소송법매매ㆍ양도제공하거나원호재산증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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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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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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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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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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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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