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1975-12-31 공포1975-12-3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원호재산의 증여
  4. 제4조 ·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5. 제5조 · 증여절차
  6. 제6조 · 매매등의 금지
  7. 제7조 ·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8. 제8조 ·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9. 제9조 · 조세등의 면제
  10. 제10조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