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0조 (시행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대통령령시행제10조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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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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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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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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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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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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