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적법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1 · 소관 법무부 · 조문 32개
국적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9-15 · 시행 2022-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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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제11조 국적의 재취득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14조의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14조의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제17조 관보 고시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제20조 국적 판정제21조 허가 등의 취소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수수료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제5조 일반귀화 요건제6조 간이귀화 요건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