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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적법

법률 · 공포 2022-09-15 · 시행 2022-10-01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제11의2조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의2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의3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의4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의5조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7조
관보 고시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20조
국적 판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8조
수반 취득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