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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적법 · 제25조

국적법 제2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적법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범죄경력정보
2.수사경력정보
3.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여권발급정보
5.주민등록정보
6.가족관계등록정보
7.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납세증명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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