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9-15 공포2022-10-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적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9-15, 시행일 2022-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1	2022-09-15	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0	2017-12-19	법률 제15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3-18	법률 제12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5-04	법률 제10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법률 제10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24	2005-05-24	법률 제7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19	2001-12-19	법률 제6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4	1997-12-13	법률 제54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22	1976-12-22	법률 제2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30	1963-09-30	법률 제1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1-21	1962-11-21	법률 제1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8-12-20	1948-12-20	법률 제1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