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9-15 공포2022-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3. 제3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4. 제4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5. 제5조 · 일반귀화 요건
  6. 제6조 · 간이귀화 요건
  7. 제7조 · 특별귀화 요건
  8. 제8조 · 수반 취득
  9. 제9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10. 제10조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11. 제11조 · 국적의 재취득
  12.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3. 제13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14. 제1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15. 제15조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16. 제16조 · 국적상실자의 처리
  17. 제17조 · 관보 고시
  18. 제18조 ·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9. 제19조 ·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20. 제20조 · 국적 판정
  21. 제21조 · 허가 등의 취소
  22. 제22조 · 국적심의위원회
  23. 제2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24조 · 수수료
  25. 제2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8. 제11의2조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29. 제14의2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30. 제14의3조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31. 제14의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32. 제14의5조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