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9-15 공포2022-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3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제3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제4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제5조 · 일반귀화 요건
- 제6조 · 간이귀화 요건
- 제7조 · 특별귀화 요건
- 제8조 · 수반 취득
- 제9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제10조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제11조 · 국적의 재취득
-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제13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제1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제15조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제16조 · 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17조 · 관보 고시
- 제18조 ·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제19조 ·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 제20조 · 국적 판정
- 제21조 · 허가 등의 취소
- 제22조 · 국적심의위원회
- 제2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1의2조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제14의2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 제14의3조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제14의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제14의5조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