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적법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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