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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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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조세범 처벌법
§3 1항 조세 포탈 등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
인용
조세범 처벌법
§4 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인용
조세범 처벌법
§5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3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5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102 1항 지방세의 포탈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
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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