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07-02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뇌물죄의 가중처벌
- 제3조 · 알선수재
- 제4조 ·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제5조 · 국고 등 손실
- 제6조 ·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7조 ·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제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10조
- 제11조 ·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제12조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 제13조 · 몰수
- 제14조 · 무고죄
- 제15조 · 특수직무유기
- 제16조 · 소추에 관한 특례
- 제4조의2 ·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 제4조의3 ·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제5조의2 ·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4 ·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의5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6
- 제5조의7
- 제5조의8
- 제5조의9 ·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제8조의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제5조의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제5조의12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제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