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가스공사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27조
한국가스공사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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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등제11조 사업제12조 투자 등제13조 이익금의 처리제14조 사채의 발행 등제15조 제16조 감독제16의2조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6의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6의4조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제16의5조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제16의6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6의7조 토지 등의 귀속제16의8조 서류의 공시송달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 벌칙제2조 법인격제20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4조 제5조 주식의 발행제6조 등기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조 제9조 대리인의 선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