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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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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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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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