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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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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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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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범위는 그 시설 위치 면적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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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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