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감독도시가스사업계획안전관리투자계획대통령령전국적공익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범위는 그 시설 위치 면적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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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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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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