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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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시행 · 2026-03-10법률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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