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의5조 ·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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