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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한국가스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5. 제5조 · 주식의 발행
  6. 제6조 · 등기
  7.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8조
  9. 제9조 · 대리인의 선임
  10.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1. 제11조 · 사업
  12. 제12조 · 투자 등
  13. 제13조 · 이익금의 처리
  14. 제14조 · 사채의 발행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18.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16의2조 ·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22. 제16의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23. 제16의4조 ·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24. 제16의5조 ·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25. 제16의6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26. 제16의7조 · 토지 등의 귀속
  27. 제16의8조 · 서류의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