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5.2.3, 2018.12.31, 2026.3.17>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③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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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조문 인용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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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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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5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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