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1-12 · 시행 2026-01-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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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제10의2조 수수료제10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의4조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제2조 적용제외 대상제3조 제4조 숙박업의 세분제5조 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제6의2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제6의3조 위생사의 업무제7조 제7의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7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의4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의5조 위반사실의 공표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제9의2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