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규정확인이행여부시설설비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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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1.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삭제 <2016.8.2>

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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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5,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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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