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6-01-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제외 대상
- 제3조
- 제4조 · 숙박업의 세분
- 제5조
- 제6조 ·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 제7조
- 제8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제9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제10조 ·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
- 제6조의2 ·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 제6조의3 · 위생사의 업무
- 제7조의2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7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조의4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제7조의5 · 위반사실의 공표
- 제9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제10조의2 · 수수료
- 제10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