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6-01-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제외 대상
  3. 제3조
  4. 제4조 · 숙박업의 세분
  5. 제5조
  6. 제6조 ·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7. 제7조
  8. 제8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9. 제9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0. 제10조 ·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
  12. 제6조의2 ·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13. 제6조의3 · 위생사의 업무
  14. 제7조의2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5. 제7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6. 제7조의4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17. 제7조의5 · 위반사실의 공표
  18. 제9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9. 제10조의2 · 수수료
  20. 제10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