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제외 대상
- 제3조
- 제4조 · 숙박업의 세분
- 제5조
- 제6조 ·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 제7조
- 제8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제9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제10조 ·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
- 제6의2조 ·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 제6의3조 · 위생사의 업무
- 제7의2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7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의4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제7의5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9의2조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제10의2조 · 수수료
- 제10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