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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1-09-24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2조
심사의 범위
제13조
청구인 등의 진술
제14조
증거제출 등
제15조
조서작성
제1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6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제18조
결정의 경정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제2조
소청심사청구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1조
수당
제22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23의2조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제23의3조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제23의4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3의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23의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
대리인의 지정 등
제5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6조
보정요구 등
제7조
처분의 취소
제8조
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제9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