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 소관 - · 총 3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09-24 · 시행 2021-09-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사제12조 심사의 범위제13조 청구인 등의 진술제14조 증거제출 등제15조 조서작성제1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제16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7조 결정서의 작성제18조 결정의 경정제19조 결정서의 송부제2조 소청심사청구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제21조 수당제22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제23의2조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제23의3조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제23의4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23의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제23의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제4조 대리인의 지정 등제5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제6조 보정요구 등제7조 처분의 취소제8조 소청심사청구의 취하제9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