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9-24 공포2021-09-24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대통령령 제31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4	2020-05-04	대통령령 제30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7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6-19	1991-0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