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학교법인의 임원
2.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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